원격교육법│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시행│내용
2022년 3월 25일부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에 대한 필요성과 질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원격교육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됩니다. 교육부 미래전략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원격교육법│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개관
2022년 3월 25일부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줄여서 원격교육법이라고도 합니다. 기존까지 원격교육의 내용과 질 향상을 위한 법 조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25일에 이 법이 시행되면 교육기관의 장, 교육감 등 교육에 관련한 관리자 등은 원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법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피치 못하게 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약 2년 동안 원격수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원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어 교육부와 학교 재량으로 이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법에 따라 원격수업의 본격적인 지원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2. 원격교육법 주요내용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 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와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원격교육은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으며 책정되는 예산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등의 교육과 연계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등의 장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원격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학습자료, 시스템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학습 등 지원
학교 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명확히 지원되지 않았던 대체학습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대학 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 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이 법이 시행되면 각 대학교 차원에서 원격교육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혜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교육부 장관은 원격교육 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3. 교육부 홈페이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
자세한 내용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밑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격교육법 외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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