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결정
오늘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2024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6.0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5.47% 상승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으로 최대 수준의 인상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기본 증가율 3.47%와 추가 증가율 2.53%를 합한 결과입니다. 중위소득은 정부 73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번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 생계급여 기준액 증가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최대 수준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기준액은 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 수도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약 10만명이 증가하여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 급여별 선정 기준 상향 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여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더 나아가 임기 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2024 기타 복지 혜택 조정
의료급여 산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되어 최저 보장 수준도 유지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향 조정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75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또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결정되어 최저 교육부의 100%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4 생계급여 확대와 중위소득 상승
최근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조정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이 상당한 폭으로 확대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중위소득 기준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 생계급여 확대와 지원금 증액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자녀 두 명을 키우는 부부는 한 달에 162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지원금이 21만원 늘어나, 183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증액은 윤석열 정부가 복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사용하는 중위소득 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수혜자는 상당한 수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생계지원금 자체도 더욱 증액되었습니다.
2024 중위소득 기준 상승과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조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중위소득 기준의 큰 폭 상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7년 만에 이 기준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중위소득 기준 증액된 혜택과 예상 효과
이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수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매달 최대 21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의 인상으로, 가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중위소득 기준 확대로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혜택이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의 전망
윤석열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약자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두텁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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